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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3호 조치가 내려진 학교폭력은 처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2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학생에게 ‘학폭’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는 취지지만, 학교폭력 근절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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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억 들여 무안참사 추모공원 짓겠다는 전남도…“국비지원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12·29 무안공항 참사’를 기리는 추모공원을 무안공항 인근에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인데, ‘460억 원’ 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참사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온 국민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원을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모 공원은 460억 원을 투입, 무안공항 인근에 7만㎡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모탑, 추모홀, 방문객 센터를 비롯해 유가족 위로를 위한 숲과 정원을 만들어 치유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오는 18일에는 희생자 애도를 위해 무안공항에서 합동위령제도 연다. 김 지사는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일부는 지방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남도는 추모 공원 건립,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사고 배상금, 위로 지원금, 손실 보상금 등 보상을 위한 근거를 담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치, 추모 사업과 추모 공간 추진 지원 근거도 담는다.무안공항 정상 운영을 위한 노력도 시작한다. 전남도는 무안공항에 최첨단 조류 감시·퇴치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형기종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 수준의 활주로 건설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 주도의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항공사 손실 보조금 등 행·재정적 방안을 모색하고 거점 항공사를 유치해 안정적인 기본 노선 체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은 각 정당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객관적·합리적인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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