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공군방공포병 사령관 주장

북한이 지난 25일 성공리에 발사한 ‘북한형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요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 및 방공망 체제를 전면 개편, 단일 지휘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KN-23 미사일이 회피기동과 풀업기동(하강·상승 비행)으로 ‘도깨비 궤적’을 보이는 만큼, 현재 육해공군과 주한미군이 별개로 대응하는 ‘따로국밥’ 체제를 보다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권명국(공군 예비역 소장) 전 공군 방공포병사령관은 이날 “현재 방어망은 육군·공군 방공포병사령부와 육군 미사일사령부 등이 각각 움직이는 형태”라면서 “북한 미사일 100발이 한꺼번에 날아오는 상황을 상정하면 육해공군과 주한미군 요격시스템이 20발을 중복 요격하고, 나머지 80발을 놓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군 방공포병사령부는 공군·육군으로 이원화돼 있다. 또 해군과 공군도 각각 해상 이지스 체계와 내륙의 탄도탄 감시 및 조기경보레이더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군 안팎에서는 상호 감시구역 설정과 실시간 연동 및 정보 공유 등의 통합운용을 위한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온 바 있다.

특히 권 전 사령관은 북한이 KN-23 등 신형 고체연료 미사일로 기존의 액체연료 미사일을 교체해 ‘미사일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한·미 및 육해공군 미사일 방어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전 사령관은 “한국군은 ‘국군 미사일사령부’(또는 국군 방공포병사령부) 등 육해공군 통합미사일사령부를 창설해야 하며, 주한미군 미사일방어사령부와 통합해 ‘연합 방공포병사령부’를 창설해 일원화된 작전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탐지·추적·요격 자산을 도입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지휘체계 일원화만 해도 요격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전 사령관은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를 중심으로 감시·공격·방어를 위한 가용전력을 통합·운용하는 체계를 구축, 정보자산·타격자산과의 연동 및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한국은 탐지·요격 소프트웨어와 정찰자산이 미비해 이를 구축하는 데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미국과 일본은 탐지·요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두루 갖추고 있어 링크시스템으로 연동하면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