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북한형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잇따르자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으로 이를 공유하는 것은 취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그러면 곧바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돼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황교안 대표도 지난 3월 핵무장론에 대해 “무조건 접어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등 핵무장론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자체 핵무장론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무장을 진지하게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굳건히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국형 핵무장은 정부로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나토식 핵 공유 역시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나주예·윤명진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