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배치 역사는

92년 南北 ‘비핵화’ 공동선언
93년 北 NPT탈퇴→북핵위기

한반도에는 1991년까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었지만,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오면서 남한은 ‘비핵지대’가 됐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둔한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지 내 전술핵 배치를 늘려왔다. 한때 그 수가 950기까지 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전술핵은 20kt 이하의 위력을 가진 소규모 핵무기로, 대략 1기가 1945년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원자폭탄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

하지만 1990년대 냉전이 해체되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89년 12월 지중해 몰타에서 이뤄진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 미·소 정상회담에서 ‘동서 협력시대’가 논의되면서 탈냉전이 화두가 됐기 때문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1991년 소련과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을 타결했고, 그 연장선에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핵 철수 구상을 구체화했다.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잇따라 수교한 노태우 정부도 전술핵 철수에 반대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1991년 9월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단거리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후 12월 핵무기 부재까지 선언했다. 당시 핵무기가 없던 북한은 주한미군 전술핵이 철수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1992년 1월 남·북 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핵 개발을 꾸준히 해왔던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며 1차 북핵 위기를 일으켰다. 2002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발견되면서 2차 북핵 위기도 발생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