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日의 국제법 위반’ 적극 홍보

외교부는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다자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미·일 3각 공조의 한 축인 미국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국제사회에서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연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협약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위반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한편, 한국의 대응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WTO 내 각종 위원회에서 열리는 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일본이 행한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수입하는 다른 국가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집중 설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문제가 한·일 ‘양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미국·중국 등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조만간 재외공관에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정리한 자료를 하달, 적극적 홍보전에 나설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정부는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마련해준다’는 기존 안을 일본 측에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