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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부산항운노조 비리 적발

항운노조 노무독점 공급권 악용
조합비·허위보험금 조직적 횡령

임금협상 협조로 1500만원 수뢰
지부장 승진·정년연장 명목으로
제네시스 구입 대금 7520만원
지인아들 반장 승진 4000만원
위원장직 이용 개인적 수수도

정조합원과 임시 조합원이 1만여 명에 이르는 거대조직인 부산항운노조는 노무독점 공급권을 이용해 각종 인사 과정에서 돈을 받고 조합비, 허위 보험금 등을 횡령해 왔다. 대규모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무려 6명의 위원장이 구속됐는데 다시 이번에 전 위원장 2명이 구속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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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2009년 1월 위원장으로 취임했던 B 씨는 2010년 구속돼 징역 3년을 받은 뒤에도 출소 후 이번 범행으로 다시 구속되기도 했다. B 씨는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수형자의 아들 취업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취업 청탁 대가로 세 차례 5000만 원을 받았다. 또 지인 아들의 반장 승진 대가로 4000만 원을 받는 등 조장·반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8회에 걸쳐 2억980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또 2016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측근의 정년 연장을 대가로 제네시스 차량대금 7520만 원을 대납받는 등 정년 연장과 운영위원 선출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95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는 특히 근무여건이 좋은 부산 신항에 조직적 취업비리가 이뤄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A 씨 등은 항운노조 간부의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결원 발생이나 물동량 증가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것처럼 인사위원들을 속여 실제 일하지도 않을 어류나 적기지부에 허위 등재하고, 그중 105명을 마치 정상 조합원인 것처럼 신항업체에 추천해 인사위원회의 심사업무와 신항업체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항업체가 트랙터 기사 등 특정 직종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조합원 중에서 항운노조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신항업체가 채용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다. A 씨 등은 정상 조합원인지 여부를 조합의 통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악용해 항운노조 간부들의 친인척 등 외부인을 가공 조합원으로 등재해 이들을 마치 정상 조합원인 것처럼 신항업체에 추천해 왔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외부인을 북항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등재해 취업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북항 조합원들은 근무여건이 좋은 신항으로의 전직 기회가 상실되는 피해를 봤다. 조합원 추천 요청이 있더라도 조합원들에게는 그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채 소수의 간부를 중심으로 추천권이 행사되고 아무런 신청이나 심사 절차가 없어 일반 조합원들이 신항업체에 추천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조사한 가공 조합원 대부분은 항운노조 간부나 평조합원의 직계혈족, 친인척, 지인 등 관련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중 항운노조 간부의 친인척이나 주변인이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장직을 이용한 각종 개인적 비리도 드러났다. A 씨는 2008년부터 단체교섭에서 보장받은 조합원 연금보험을 보험설계사인 처를 통해 가입하도록 해 수당 4098만 원을 수수하고 2013년 11월부터는 터미널 운영사로부터 임금협상 등에 대한 협조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