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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년간 산업생태계 개선
정부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와 환경·안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15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6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중점 육성 산업 부문을 밝힌 데 따른 후속 금융 지원 방안인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이 여기에도 빠져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주력 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투자에 3년간 10조 원을 공급하고 기업 현장의 산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3년간 총 5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예비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7조 원이,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3조 원이 0.5∼0.7%포인트 감면된 금리로 지원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및 기술 투자 △대중소 협력 사업 등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사업전환 등 사업 구조 혁신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정부 집중 지원 대상은 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분야 및 제조업 혁신 분야 산업군인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그리고 신성장 분야인 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등이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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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되려 문신 지웠는데도 불합격… 오락가락 심사에 꿈 꺾여”
문신을 지운 흉터 때문에 경찰 순경 공채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자들은 ‘경찰 이미지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 부위 문신은 금지한다’는 불명확한 관련 규정과 경찰의 ‘오락가락 판정’이 수험생들의 꿈을 꺾는다며 반발하고 있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A 씨 등 2명은 2024년도 상반기 순경 공채 서류·필기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지방경찰청별로 진행하는 ‘문신심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아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할 자격을 잃자, 지난 1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 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오른손 손가락에 ‘십자가’ 문신을, 왼팔에 가족사진과 퍼즐 모양 문신을 새겼다. 그러나 2022년 경찰이 되기로 결심하고 이후 2년간 5번에 걸쳐 문신제거 시술을 받았다(사진). A 씨 등은 “문신이 거의 지워진 상태여서 공무 활동에 지장이 없고, 경찰 품위를 훼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노출 부위 문신의 경우 내용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탈락사유가 될 수 있다”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문신심사위원에서 육안으로 볼 때 노출 부위 문신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탈락시킨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문신심사에서 불합격 기준을 ‘제복 착용 시 외부에 노출돼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신’으로 정하고 있다. 노출 부위라는 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서울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서는 팔과 어깨에 문신을 지운 자국이 있는 지원자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 경찰학과 교수는 “문신심사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자의적 규정이 문제”라며 “어려운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 문신심사를 하는 방식도 청년들이 헛수고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문신으로 인한 탈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청은 임용 전 문신 제거 서약서를 내면 조건부로 합격시킨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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