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복지

소득 하위 20%이하의 경우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첫3개월이후 급여
통상임금의 40%→50%확대

내년부터 저소득층 초·중·고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90%의 만 6세 미만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 소득 구분이 없어지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의 경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26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교육·육아·보육·보건 등의 복지 정책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우선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오른다. 초등학생은 올해 11만6000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받았다. 내년에는 연간 20만3000원을 받는다.

중·고등학생은 16만2000원에서 29만 원으로 인상된다. 학교 수업의 자율성·창의성 강화를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가 도입된다.

1세 미만의 아동 및 임산부의 의료비는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평균 21∼41%에서 내년 1월부터 5∼20%로 줄어든다.

1월부터 12세 이하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상반기 중에 소장·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도 내년 상반기 중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했지만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 원 지원으로 확대된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는 20세와 30세에도 시행한다.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이 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이용권·정진영·김기윤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