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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금융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대상
종부세 과표 3억~6억구간 신설

年 매출 5억~10억 자영업자
카드수수료율 2.05%→1.4%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올 7530원보다 10.9% 올라

하자 新車 교환·환불 요청가능
경유차 폐차, 개소세 70%감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생겨
1인당 구매한도 600달러 제한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인상되고,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새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29.1% 오르는 셈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노무현 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 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애초 정부 안의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85%로 인상된다. 내년 5월 종교인들은 처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게 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공항 입국장 면세점도 생긴다.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되며, 1인당 총 판매 한도는 출국장 면세 한도와 마찬가지로 600달러로 제한된다. 관련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연 매출 5억∼10억 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 원 줄어드는 등 99% 가맹점에 인하 혜택이 가게 된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지급 대상과 규모를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2배로, 지급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2000억 원에서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가 내년 2월(잠정)부터 도입된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는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또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GP)’를 통한 유통을 내년 4월 25일부터 의무화한다. 내년 1월부터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귀촌 희망자 등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해 창업교육, 컨설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민철·임대환·박정민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