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화, 구두선 그칠듯’ 관측
‘또하나의 회전문 인사’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단행한 대규모 차관 인사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잘못된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을 비롯한 경제성장률·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경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비서관들이 주요 부처의 차관으로 영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발언으로 정책적 방향 모색을 위한 출구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결국은 구두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인사에서는 특히 청와대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과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이 각각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승진 임용된 점이 눈에 띈다. 이 신임 1차관은 경제정책 기획과 세제 업무를, 차 신임 2차장은 부처별 경제·사회 현안 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최근 임명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전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전 사회수석)에 이은 또 한 차례의 ‘회전문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람은 친정인 기재부에서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종합정책과장을 역임한 정책통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들어왔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간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일자리 수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다. 혁신성장 또한 규제혁신 과제가 속도감 있게 처리되지 못하면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