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재예외’- 美 ‘비핵화’
강조 포인트 달라 불씨 여전

미국 워싱턴에서 20일(현지시간) 한·미 워킹그룹이 처음 출범하면서 향후 한·미 간 남북교류·협력 사업 진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보조를 맞추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정부는 철도·도로와 산림, 항공 등 남북 경협 사업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한·미 간 동상이몽(同床異夢)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외교부·통일부 등에 따르면 한·미는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연내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착공식을 북측과 합의하고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공동조사를 추진했으나, 경유·발전기 등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대거 반입된다는 점을 우려한 유엔사와 미국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방미 중인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남북 철도 조사사업에 대해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내 착공식까지는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남북 공동조사는 일단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미국의 달라진 기류를 확인하면서 공동조사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연내 착공식을 위해서는 11월 안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정식 제재 면제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남북이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한 남북 도로 연결과 산림 협력 등도 워킹그룹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1조 원대의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사업 대부분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미국 측 의견에 따라 진행을 빨리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문제들이 워킹그룹에서 논의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면, 한·미 간 동상이몽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