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앞 군태세 치명타”
임진강 공동이용도 논란
한강하구 방어라인도 비상

군사전문가들은 남북이 19일 해상 적대행위 중단 차원에서 합의한 훈련중단구역 설정으로 분쟁지역인 서해5도 일대에서의 방어훈련이 원천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제히 제기했다.

특히 수도권 코앞인 서해5도와 수도권 서쪽 방어축 선에 있는 덕적도가 훈련중단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해상 군사 대비 태세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까지 해역을 완충 구역으로 설정했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는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중지된다.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20일 “백령도와 연평도 해병부대가 앞으로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등을 못하게 돼 안보 태세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중화기 실사격 훈련을 해상에서 못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서해5도 해병부대 대비 태세가 제로로 떨어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 해군의 전술은 대량의 공기부양정과 소형 함정, 어뢰정 등 고속정으로 구성된 제파식(특정 공격 정면에 공격제대를 연속적으로 투입해 공격하는 군대 전술로 파상공세라고도 한다) 공격부대인 SAG(Surface Attack Group)”라며 “앞으로 북 SAG 대응을 위한 단계적 방어선 구축 훈련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서해5도 주변 지형지물을 고려한 편대·전대급 방어훈련이 원천적으로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북도서에서의 포병 훈련이 불가능해져 해상 군사 대비 태세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이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우려도 나온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북한의 모든 어선과 상선은 해군 소속으로 해군이 관리한다”며 “북한 해군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선박이 한강 하구에 들어올 경우 수도권 안보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덕적도 북측 지역에서의 해상기동훈련과 함포사격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이 지역 훈련 중단 후에도 해군의 훈련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과거 군사적 충돌 해역을 포함해 평화의 바다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강 하구 공동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의 접근이 제한됐던 한강 하구 수역을 군사적으로 개방해 새로운 평화 공간으로 복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