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상회담 조율중”

중간선거 앞두고있는 트럼프
경제노선 지지부진한 김정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 해결
‘톱다운식 해법’ 필요성 공감

11월 美중간선거前 가능성
워싱턴 DC·판문점 등 거론
종전선언- 核신고 교환 난제
미국내 ‘北불신’ 여론도 여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내고 백악관이 화답한 것은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가 지속할 경우 두 정상이 추진해온 주요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핵·경제 병진 노선 종료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공식화했지만,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은 한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호황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주요 업적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비핵화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의 선후 관계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친서 내용과 2차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 김 위원장의 친서는 백악관이 “매우 따뜻하고 긍정적” “대화와 진전을 지속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한 것으로 미뤄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제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핵시설 신고·사찰 약속→종전선언→신고·사찰 이행’ 방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일보 9월 10일자 1·3면 참조)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대표단 면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비핵화라는 시간표를 제시하는 등 과거보다 한발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신고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 사이에 폭이 좁혀질 경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 =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는 워싱턴과 판문점, 제3국 등이 거론된다. 1차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워싱턴으로 오라”고 말하면서 워싱턴이 2차 정상회담 장소로 부각된 상황이다.

다만 비핵화 협상이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제3국은 미·북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카드지만 양국이 동의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판문점은 미국이 협상에 한국이 개입할까 우려해 꺼리는 측면이 있다. 2차 정상회담 시기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이 될 확률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평가가 될 11월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비핵화 결과물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 여전한 우려 =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북한의 핵시설 신고·사찰 약속이나 시간표 제시만을 믿고 자칫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종전선언을 내주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비핵화 초기 조치로 주장하지만, 미국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섣부르게 북한의 대화 요구에 응했다가 1차 정상회담 때처럼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같은 유효한 카드를 대가 없이 날려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이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거론하자 ‘정상회담을 해도 두 정상이 헤어진 후 일이 잘 안 풀려 다시 회담 일정을 잡는 식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이 충분치 않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취소하지 않았나’ 등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