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 공무원 “줄폐업 늘어”

영세업자들 “탁상공론 말고
세금완화 등 현실적 대책을”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대전에서 세무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올해 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폐업 신고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20일 “지난 7년 동안 개업과 폐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올해처럼 폐업 신고가 많은 경우는 처음 봤다”며 “최근 편의점을 접고 카페로 업종 전환을 하는 영세사업주들이 많아졌는데, 줄폐업이 편의점에서 카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2016년보다 10.2% 증가했다. 올해엔 지난해보다 폐업률이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사업주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원성과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전 동구 대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김모(37) 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후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냈다. 이후 가족들이 돌아가며 대신 일을 하고 있지만, 폭염으로 손님이 줄면서 임차료를 맞추기도 어려운 처지다. 김 씨는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웠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돼 타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인건비 지급 여력이 줄어들면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가 몹시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요식업을 운영 중인 이모(41) 씨는 “폭염으로 식재료 반입 가격이 오른 데다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큰 폭으로 올라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건설 현장에서 인테리어 기술자로 일하는 정모(59) 씨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현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데,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견줘 인건비 비중이 높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충격이 크다”며 “급속한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고충이 가중되면서 영세사업주들은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 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1) 씨는 “폭염 때문에 손님이 많이 떨어졌어도 에어컨을 항상 가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누진세로 돌아와 부담이 배로 든다”며 “탁상공론보다 현장 애로점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전 =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