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월 13만원서 17만원으로
사실혼부부 난임 건보적용

홀로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도 내년부터 정부 지원금 17만 원을 받게 된다.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상향되고 이에 대한 지원금도 늘어남에 따라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인천에 사는 싱글맘 고모(42) 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시달리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정부는 5일 한부모, 비혼 출산 아동·가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확대와 양육여건 개선을 담은 새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혼외출산 비율(비혼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 2014년 기준 OECD 평균 비혼출산율은 39.9%였으며,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는 OECD 최고인 56.7%로 집계됐다. 한국은 1.9%로 일본 2.3%와 함께 최저 수준에 그쳤다. 이는 법률혼에 따른 전통적 가족이 아닌 비혼 임신·양육에 배타적인 한국 사회 풍토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정책 전환에 따라, 한부모의 양육비 지원금은 늘어나고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도 상향된다. 한부모의 양육비 지원금은 기존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높아진다.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된다. 특히 한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때 현행 지원금 18만 원이 25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출산·양육 포기를 생각하는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이전에 사용하던 성(姓)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주민등록상 서류에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이 추진된다.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을 확립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사실혼 부부도 법적 혼인 부부와 같이 난임 시술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자격 기준과 지원 절차를 추가 마련하는 등 일상 속 차별 사례를 개선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