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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

최대 2년간 임금 100% 지원
아빠 유급출산휴가 3 →10일
육아휴직 급여상한액도 인상
父母 동시 육아휴직도 추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부모는 앞으로 임금 삭감 없이 최대 2년 동안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남편의 유급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의 부모 동반 사용도 추진된다. 아이돌봄서비스 혜택 대상자도 늘어난다.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 적용자 5만 명은 3개월간 월 50만 원씩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출산율 높이기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탈피한 첫 대책이다. 청년실업, 주거난 같은 경제적 이유와 양육부담으로 출산율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한 해 출생아 수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급격히 무너진 데 따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정부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최대 2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내에 이어 두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는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50만 원 올리고 남편이 받는 유급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부모 중 한쪽만이 휴직이 가능한 육아휴직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단시간 근로자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게는 총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