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초기 부분적 ‘경제제재 해제’ 합의 가능성

‘北인권’ 핵심의제 안될듯 … 日납북자 거론될수도

美, 최소한 보상 제시했을 듯
北 ‘만족한 합의’ 표명의 이유

北, 회담전 억류자 3명 석방
美에 유화제스처 영향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에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만족한 합의’나 ‘새로운 대안’이 주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합의나 대안 중 하나로 대북 제재 해제를 꼽고 있다.

11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 측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대북 압박이나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핵화 초기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일부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것을 북한에 제안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김 위원장도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 등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고, 미국도 최근 한반도 비핵화로 전환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비핵화의 최종 목표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큰 틀의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대북 제재에 대한 단계적 해제가 이뤄지면서 북한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도 개방된 사회를 가질 수 있고, 자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논의한 내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호텔을 갖고 방문객, 특히 미국인 방문객을 맞을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이 아름다운 나라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다”며 “이것도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고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단계적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 측이 정상회담 후 얼마나 가시적인 비핵화 초기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해 검증을 받느냐에 따라 실행 여부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 박 원장은 “아직은 미·북이 서로 신뢰 관계가 없는 상태”라며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최대한 쪼개는 살라미 전술이 아니라 초기에 획기적인 비핵화 관련 조치를 취하는 ‘빅 점프’를 한다면 미국도 신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성사를 앞두고 거론되기 시작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왔다. 미국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전역에 걸쳐 4~5곳 존재하는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등 북한의 인권 문제를 추가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해결에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온 점도 주목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시점에 미국을 긴급히 방문,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 10일(현지시간) 억류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석방됨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인권 문제는 의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관심 사안 정도로 표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김유진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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