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청와대, 선관위에 김기식 논란 적법성 질의 (PG)

검증의 적법성·객관성 확보해 靑 옹호 입장 근거 강화 의도 해석
등 돌린 정의당·여론 악화로 돌파구 절실…‘金 무너지면 野공세수위 상승’ 우려
피감기관 해외출장 건수 공개로 반격 ‘野 공격 차단’…일각선 출구모색 시각도

청와대가 12일 사퇴압박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 행태와 후원금 기부 행위 등의 적법성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도덕적 흠결은 물론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 혐의까지 거론하며 김 원장에 대한 사퇴압박을 가하는 야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공식 판단을 요청한 내용은 ▲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이 비용 부담한 해외출장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의 해외출장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사안의 적법성 여부다.




선관위에 사퇴압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한 것은 ‘제3의 기관’을 통해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김 원장 임명 전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두 차례나 검증했음에도 ‘자체’ 판단이라는 이유로 상당수의 국민과 야당이 의구심을 거둬들이지 않는 만큼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기자들에게 “저희 나름 판단을 공개했지만, 국민적 공감을 못 얻고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된다 하니 선관위에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적법’ 판단을 하면 김 원장을 옹호하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 대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논란이 불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묻어 있다.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외유 출장 논란으로 인한 야권의 해임 압박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수용하지만 적법한 공무였기 때문에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이날까지 단 한 차례도 변경하지 않았다.

물론 민정수석실의 두 차례 고강도 검증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민정수석실은 논란 이후 이례적으로 재검증 사실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청와대가 여론 악화에도 선관위 의뢰라는 ‘돌파 카드’를 제시하면서까지 ‘김기식 지키기’를 고수하는 데는 김 원장이 금융개혁 최적임자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여기에는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현 정부에 생채기를 내려는 세력이 그간 국회의원들이 관행처럼 지속해 온 ‘부적절한 외유’를 고리 삼아 김 원장을 낙마시키려 한다는 일종의 ‘음모론’이 숨어 있다는 시각도 일부 자리 잡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김기식 둑’이 무너지면 검증 책임자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야권의 무차별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은 물론 정치권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론’도 청와대가 선관위 카드를 꺼내 든 하나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11일 하루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한 결과 ‘부적절한 행위가 분명하므로 김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50.5%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더해 ‘우군’이었던 정의당이 이날 김 원장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마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는 등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면서 청와대로서는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다.

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청와대는 야권의 ‘도덕성 공세’에서도 수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반격하는 모드로 돌아섰다.

청와대는 이날 수천 곳이 넘는 국회 피감기관 중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19·20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건수를 공개했다. 야권이 김 원장을 공격하는 포인트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국회의 관행을 드러내 김 원장의 도덕성이 여타 의원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며 “김 원장이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도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날 공개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사례가 더불어민주당(65건)보다 자유한국당(94건)이 많다는 점을 공개한 것은 야권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청와대가 김 원장의 거취가 선관위 판단에 기속된다고 한 만큼 이날 조치가 김 원장 문제를 연착륙시키려는 ‘출구 모색’의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이날 의뢰한 4가지 사안 중 선관위가 단 한 건이라도 위법성 판단을 내리면 김 원장은 자연스레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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