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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도권 공항서 평창行
제재대상 고려항공 이용땐
만경봉號 논란 재연될 우려

‘최휘 제재예외 요청’ 서한
정부, 유엔 안보리에 발송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김여정(사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항공기를 이용해 방남한다.

8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항공기를 이용해 수도권 공항에 내린 뒤 차량을 이용해 평창으로 향할 것”이라며 “어떤 항공기를 이용할지 여부에 대해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개막식 시간 등을 감안할 때 북한 대표단이 늦어도 9일 오후 2시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고 보고 북측과 시간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김 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국제 사회 제재나 과거 전례를 볼 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전용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은 우리 정부와 미국의 제재 대상이어서 우리 정부가 제재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예외를 인정해 주도록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공식 요청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 따라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7일(현지시간)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방남에 한해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의 일시적 유예 또는 면제를 요청했다. 8일 오후 3시(한국시간 9일 오전 5시)까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반대 국가가 없으면 자동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정부가 마식령스키장과 아시아나 전세기, 만경봉92호 등 잇따라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국제 사회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한편 김 부부장 등 고위급 대표단이 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나 구두 메시지 등을 갖고 올지도 주목된다.

김영주·김병채·박준희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