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

불량기계 퇴출 2진아웃 도입
‘사고 사망자 50% 감축’목표

정부가 산업 안전을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주요 분야에 포함한 데는 최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가 국민 안전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활력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건설 현장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해 100대 시공사 대상 ‘목표 관리제’를 시행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대책에는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를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는 5.3명, 전체 사고 사망자는 9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산재 감축을 위해 정부는 관련 법·제도를 개정,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공 발주기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산재 사망 사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된다. 대형 건설사의 자율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 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50대 건설사까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사망 사고가 23.5%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불량 기계를 퇴출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2진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건설사업주는 주택기금 신규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에 대해 기술지도 및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