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李총리 ‘국민안전’업무보고 참석 이낙연(왼쪽) 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교통안전

국토부·경찰청 등 합동 대책
음주운전 택시기사 자격취소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침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기준 및 고령자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시민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국민이 체감할 정도 수준이 안 되고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교통안전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잠정집계 4191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23일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확정했다. 정부는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의 개편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 △교통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첨단 차량·교통 기반 확충 △교통안전문화 확산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도심 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 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과 세종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30㎞ 이하로 관리하고, 도로환경에 따라 10·20㎞ 이하 등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도 마련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하로 강화된다. 특히, 택시기사의 경우 업무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 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새로 제작되는 높이 11m 초과 승합차가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로 적용 대상을 넓힌다. 또 2020년까지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안전·보안기준을 마련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사고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교통약자 맞춤정책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지각검사를 포함한 안전교육(2시간) 수강도 의무화한다. 음주·무면허 운전경력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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