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대응

소방차 전용구역 법으로 지정
‘안전보안관’ 1만명 조직 추진

인명 구조의 골든 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재난 초기 현장 상황의 공유·전파체계가 구축되고,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된다. 경찰·소방·해경 간 재난 상황 공유 시간이 기존 8초에서 1초로 줄어든다. 또 다중이용업소 주변에 불법 주차금지구역이 확대되고,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와 기숙사 등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법으로 지정된다.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물건에 대해선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강제처분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무관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재난·재해 대응 분야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사람 중심·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확립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과제로 보고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공유·전파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현장 수습·복구 지원체계 개선,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등 재난대응 분야 4대 개선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소방·경찰 등 현장기관의 통합적 재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조7025억 원을 들여 운영센터 2곳, 기지국 1만5447개소, 단말기 24만 대가 보급된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없는 도로에 보도와 보행로가 설치된다. 지난해 7월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초등학교 주변 보도 없는 도로는 모두 1834곳, 54만2275m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가칭)안전보안관 1만 명을 지역과 직장 단위별로 조직해 국민안전지킴이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