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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제전망

“정치 리스크 차단” 등 뒤이어
공무원 증원·정규직 정책엔
“재정과 기업현실 등 고려해
세심한 조율·속도조절” 65%

“법인세 인상 투자 감소” 50%
“가계부채에 내수 위축” 36%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활성화와 청년 실업 해소를 꼽았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비정규직 제로’와 공무원 증원,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조율과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에 리스크(위험)를 키우는 악재가 즐비하기 때문에,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제시한 진단과 해법이다.

3일 문화일보가 경제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경제전망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복수응답)로 ‘산업 재편과 4차 산업혁명 활성화’(24.62%)와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24.10%)을 꼽았다.

이어 ‘정치리스크 차단 및 경제컨트롤타워 리더십 강화’(13.33%),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산업 활성화’(12.82%), ‘가계부채 연착륙’(10.77%) 등이 꼽혔다. 경제정책에서 ‘외풍 차단’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게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행에 옮긴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공무원 증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재정건전성과 기업 현실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조율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로 가장 많았다. ‘글로벌 추세와 반대로 가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의견도 28%나 됐다. ‘필수적인 정책’이라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57%가 ‘현금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간접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영세사업장 고용 불안이 커지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26%였다. ‘찬성한다’는 14%에 그쳤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 투자 및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50%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슷할 것’이 34%였고, ‘증가할 것’은 14%였다. 올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장 큰 리스크가 법인세 인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79%)는 의견이 가장 많은 가운데,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12%)는 의견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8%)는 의견보다 많았다.

다만 정부가 밝힌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51%)가 ‘동의하지 않는다’(36%)보다 많았다. 이는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정책 기조로 ‘소득주도 성장’(18%)이나 ‘공정경제’(8%)보다 ‘혁신성장’(73%)을 꼽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복수응답)으로 ‘14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로 인한 가처분 소득 감소’(36.13%),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른 기업 투자 활동 위축’(25.81%)을 지적했다.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40.54%)와 ‘의료·금융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26.49%)을 꼽았다.

수출 증대 방안으로도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와 해외 시장 진출’(41%)이 첫손에 꼽혔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과제로는 ‘독자적 기술 개발’(59%)에 이어 ‘해외시장 확대’(16%), ‘경영내실화’(10%) 등의 순으로 주문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학계 및 연구소(40)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중구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연구위원,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전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남영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통상),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거시),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백승욱 루닛 대표(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연구팀장, 신광철 롯데그룹 미래전략연구소 상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유종만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경희 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 팀장,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이미아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박사, 이보성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지역분석1실 이사,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이임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산업),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 정연승 한국유통학회 유통산업정책연구위원장(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경제단체 및 협회(19) =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기획전략본부장(수석 상무),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 김세종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부이사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이사),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승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행정부회장,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이사),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선임연구원,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정경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진흥본부장, 이흥우 세평통상 대표(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홍건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금융권(12) = 강승표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부부장, 고대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김재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 노근창 현대차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 부장,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기업(29) = 강경보 KT&G 재무담당 상무, 김두연 AK홀딩스 경영개선팀장(상무), 김병훈 GS칼텍스 회계부문장(상무보), 김성현 LG유플러스 금융담당 상무, 김장우 SK이노베이션 김장우 재무3실장, 김진국 KT스카이라이프 경영기획본부장, 남병수 CJ헬로 경영관리담당 상무, 노지혜 아모레퍼시픽 그룹전략사업부 상무, 민병일 LG전자 금융담당상무, 박성규 오리온 재경부문장(전무), 박현 SK하이닉스 지속경영추진 담당 상무, 서광명㈜한화 재경본부장(전무), 서봉종 SK브로드밴드 경영기획실장, 신종환 CJ제일제당 재무담당 상무, 염형석 한화토탈 경영기획팀장, 윤경근 KT CFO, 이윤택 티브로드 재무관리팀 상무, 임석주 효성그룹 IR담당 상무, 조기선 네이버 IR 리더, 조영일 S-OIL CFO(수석부사장), 조영철 현대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CFO), 조진호 현대오일뱅크 경영기획팀장, 최경택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 전무, 최두환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상무, 최명진 홈플러스 공정거래 총괄이사, 최성열 LG화학 경영기획담당 상무, 최정환 SK텔레콤 IRO(상무), 한순구 현대상선 경영전략팀장, 윤인수 현대백화점그룹 경영관리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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