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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관련 가장 심해” 50%
노동·수도권 규제 등 뒤이어

전문가 대다수는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정도가 경쟁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규제 정도가 가장 심한 분야로는 각종 인허가와 노동 관련 규제를 꼽았다.

3일 문화일보가 실시한 경제전문가 100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59명이 ‘다소 높음’, 33명은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했다. 92%가 우리나라 규제 수준을 경쟁국보다 높다고 평가한 것이다. ‘유사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7명, ‘매우 낮음’은 1명에 그쳤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 허가가 어려움을 겪는 등 유통 산업과 관련된 규제가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민간 기업에 정규직 채용을 압박하면서 노동 규제 역시 계속해서 기업의 고충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정부 규제에 따른 부담은 137개국 중 95위(순위가 낮을수록 부담 증가), 노동시장 효율성은 73위를 차지하는 등 규제 측면에서 저조한 성적을 내기도 했다.

‘가장 심각한 규제를 꼽는다면’이라는 질문에는 전문가 50명이 ‘각종 인허가 규제’, 27명이 ‘노동 규제’를 꼽았다. 이어 ‘수도권 규제 등 입지 규제’(10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경쟁제한 규제’(10명), ‘환경 규제’(3명) 등 순이었다.

심각한 규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설문 이외의 주관식 제언을 통해 다수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하며,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한 점진적인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재원 조달을 위한 성장 정책으로 노동 유연성 확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부 역할은 공정 경쟁·거래 부문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정부 역할 축소에 대한 강력한 주문도 있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학계 및 연구소(40)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중구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연구위원,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전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남영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통상),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거시),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백승욱 루닛 대표(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연구팀장, 신광철 롯데그룹 미래전략연구소 상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유종만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경희 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 팀장,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이미아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박사, 이보성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지역분석1실 이사,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이임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산업),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 정연승 한국유통학회 유통산업정책연구위원장(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경제단체 및 협회(19) =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기획전략본부장(수석 상무),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 김세종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부이사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이사),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승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행정부회장,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이사),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선임연구원,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정경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진흥본부장, 이흥우 세평통상 대표(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홍건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금융권(12) = 강승표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부부장, 고대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김재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 노근창 현대차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 부장,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기업(29) = 강경보 KT&G 재무담당 상무, 김두연 AK홀딩스 경영개선팀장(상무), 김병훈 GS칼텍스 회계부문장(상무보), 김성현 LG유플러스 금융담당 상무, 김장우 SK이노베이션 김장우 재무3실장, 김진국 KT스카이라이프 경영기획본부장, 남병수 CJ헬로 경영관리담당 상무, 노지혜 아모레퍼시픽 그룹전략사업부 상무, 민병일 LG전자 금융담당상무, 박성규 오리온 재경부문장(전무), 박현 SK하이닉스 지속경영추진 담당 상무, 서광명㈜한화 재경본부장(전무), 서봉종 SK브로드밴드 경영기획실장, 신종환 CJ제일제당 재무담당 상무, 염형석 한화토탈 경영기획팀장, 윤경근 KT CFO, 이윤택 티브로드 재무관리팀 상무, 임석주 효성그룹 IR담당 상무, 조기선 네이버 IR 리더, 조영일 S-OIL CFO(수석부사장), 조영철 현대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CFO), 조진호 현대오일뱅크 경영기획팀장, 최경택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 전무, 최두환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상무, 최명진 홈플러스 공정거래 총괄이사, 최성열 LG화학 경영기획담당 상무, 최정환 SK텔레콤 IRO(상무), 한순구 현대상선 경영전략팀장, 윤인수 현대백화점그룹 경영관리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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