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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금융

소득세 최고세율 42% 적용 등
고소득자·대기업 稅부담 늘려
신혼부부 주택대출상품 출시

친환경 농산물 돌봄교실 제공
청년농부 농지취득 지원 확대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까지 인상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4월부터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 집을 팔면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 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간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환원되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 정부’를 앞세우며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지 9년 만이다.

‘8·2 부동산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른 규제·복지 정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4월 1일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 40곳에서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의 양도소득세(양도세·기본세율 6∼40%)가 더 붙는다. 양도세 중과(重課)주택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 금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분양권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전매(입주 전 매매) 시 5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공 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8년 이상 + 임대료 인상 연 5% 규제받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를 100% 면제해 주는 혜택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 1월에는 금리 인하 혜택 등이 있는 신혼부부(혼인 기간 5년 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전용 주택 구매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내년 5월(잠정)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에서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이나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이 간식으로 주 1회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 1월부터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한다.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을 돕는다.

기존엔 3.3㎡(1평)당 3만5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지만 55세 이하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게는 지원 한도를 4만5000원까지 확대한다.

내년 5월부터 분양되는 대규모 점포(대형유통·패션상가 등)의 관리비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내용이 공개되고 관리비 사용에 대해 연간 1회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점검하고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철·박정민·박수진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