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외교

현역병 전역前 진로도움 교육
예비군훈련 보상비 50% 인상
2월말 해외안전지킴센터 출범

2018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2월부터 현역병과 단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도움 교육’이 연대급 전 부대에서 시행된다. 이는 군 복부 중인 병사들의 병영 생활과 사회 진출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다. 2월부터 공상(公傷)을 당한 직업군인은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되고 3월부터는 북한군의 철갑탄까지 막아낼 수 있는 방탄복이 보급되는 등 군 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여군 확대에 따라 1월부터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가 시행돼 여군 지휘관 배치가 상비 사단을 포함한 전 부대로 확대된다. 3월 시작되는 예비군 훈련부터는 보상비가 1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르며, 교통비도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1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는 매월 33만5000∼46만8000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 등 벌초비 등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1월부터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으며, 상반기부터는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가 장례를 지원한다.

해외체류 국민 보호 강화와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도 늘어난다. 외교부는 2월 말 직원 10명 규모의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산하에 설치되는 센터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소속 공무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재난의 초기 대응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외교부는 또 4월 국민외교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센터는 공청회, 학술회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외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