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노동

최저 시급 7530원으로 인상
만3∼5세 보육 전액 국고지원
中·高교재비 등 지원 대폭 확대

하이브리드車 구매보조는 줄여

1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내년에 전액(2조586억 원) 국고에서 지원된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국고 비율은 41.2%(8600억 원)에 그쳤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4인 가구 월 소득 225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지만, 내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 원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 대비 16.7% 인상된다. 11년 만에 첫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월급(근로기준법상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3370원이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만 8세 이하)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도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된다.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은 80만∼150만 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인상돼 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135만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이외에도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경우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자동차업체가 배출가스 인증 관련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물론 구매자를 위한 차량 교체, 환급, 재매입을 명령하는 등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올해 10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도 강화돼 환경안전관리 적용대상이 2009년 이전 설립된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으로 확대된다.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관리항목 중 ‘석면’과 ‘오존’ 항목을 보다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PM2.5)와 ‘곰팡이’로 변경해 관리한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