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근로기준법개정안 심의

‘68시간→52시간’큰틀 합의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등
구체방안놓고 입장차 있지만
‘정기국회 처리’ 공감대 형성

휴일수당 중복할증도 異見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부문 핵심 대선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여야가 23일 막판 담판에 나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모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입장 차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간 형성돼 있고, 문 대통령이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배수진을 친 만큼 여야가 이날 최대한 입장을 조율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오후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임이자 소위원장은 통화에서 “여야 모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합의한 만큼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도 “여야 간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를 해서 최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는 지난 8월 논의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과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300인 이상, 50~299인, 5~49인 기업의 시행시기를 각각 1·2·3년, 1·3·5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소속 한 의원은 “각 사업장 규모별로 2·2·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 여야 간 다양한 절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일근로 임금 중복할증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휴일근로수당에 중복 할증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현행처럼 할증 없이 1.5배를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는 사업장별 유예기간만 합의가 된다면 휴일근로 임금 중복할증 문제는 조율의 여지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에서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할증을 요구하는 노동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중복 할증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