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사진 맨 오른쪽이 월성원전 1호기. [월성원자력본부 제공=연합뉴스]

한수원 국감자료

연내 중단시점 공개 전망 불구
엄청난 피해·후폭풍 조사 全無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약 5년 단축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입는 경제적 피해(예상)가 1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 폐로 시 입게 될 경제적 손실 규모를 약 1조4991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폐로 시 예상되는 경제적 예상피해를 발전정지에 따른 전력 판매 손실 기준으로 보고, 피해정지 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운영허가 만료일인 2022년 11월 20일로 산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재개하되, 탈원전 정책은 기존대로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없는 탈원전 정책’의 가장 핵심은 재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중단 여부라는 게 원전업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월성 1호기의 중단과 폐로 시점이 연내에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의 중단과 폐로에 따른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 규모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 조사는 전혀 이뤄진 바 없는 상태다.

2022년 월성 1호기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1기 원전의 운영 만료 시점이 도래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11기 원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제외한 10기가 10년간 ‘계속운전’할 경우 예상되는 전력 생산에 따른 1기당 전력판매금액은 약 4조5000억 원(과거 10년 평균 이용률, 2016년 평균 전력판매단가 적용)에 달했다. 이 같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다는 게 한수원 측 설명이다.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은 “정부가 원전 폐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원전 가동 중단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아직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