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가맹계약 해지 등 우려
수수료 인하보다 심각한 상황”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오는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4%)를 사업자(가맹점) 대신해 납부해야 할 카드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돼 수익이 감소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카드사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조만간 업계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업계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조만간 기재부에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얼마 전 수수료 인하 방침을 내놓은 후라 이렇게 바로 추진될지 몰랐다”면서 “카드사도, 사업자도 모두 반대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는 부가세 체납률이 높은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카드사가 부가세를 미리 떼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대리납부를 위한 전산 구축과 인력 채용 부담, 전산상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 등도 문제지만 가맹점 이탈에 따른 존립 기반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B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가 당장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면 부가세 대납은 사업자들의 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수수료 인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