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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세법개정안’ 논란

증세 없었던 지난 5년간도
비과세·감면 축소 등 통해
국세 수입 26.6%나 급증

대기업 등 대상 징벌적 과세
現정부 조세구조 왜곡 가능성
글로벌 경쟁력 급속약화 우려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세수입이 54조 원(26.6%)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표적 증세’에 나서면서 국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증세를 단행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왜곡된 조세 정책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현 정부가 조세구조 왜곡을 더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국세수입은 203조 원이었으나, 올 연말에는 257조 원으로 54조 원(26.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추가로 걷겠다는 향후 5년 간 세수 증대 전망치(약 27조5000억 원)의 2배 수준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실제 세 부담률)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수입 금액(매출) 상위 1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대 법인의 실효세율은 2013년 15.6%에서 2016년 19.0%로 상승했다. 올해 세법 개정의 영향 등으로 10대 법인의 실효세율은 조만간 2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귀속(2015년 신고) 근로소득 기준으로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3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도 30.0%로 2011년(27.1%)에 비해 2.9%포인트 상승했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실상 ‘부자 증세’를 많이 했다”며 “대기업의 경우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최저한세율을 13%에서 17%로 4%포인트 올리면서 과거의 감세 효과를 이미 다 상쇄해 버린 상태”라고 말했다.

권도경·박준우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