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공동협의체 놓고 韓·美 ‘이견’ “불균형 팩트체크” 對 “재협상 준비”

정부, 빠른 시일내 TF 구성
“양국 입장차 커 시간 걸릴듯”

한·미 정상회담 후속 절차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관련 양국 공동 협의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의 상호 손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반면 미 정부는 재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로서 ‘위원회 구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이 같은 시각차를 좁히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한·미 FTA 영향 조사·평가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선과 임명이 이뤄지면 TF 구성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양국 고위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 TF를 우리 정부와는 다른 성격의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새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6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재협상 및 협정 개정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무역 불균형 주장이 ‘잘못된 팩트’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같은 오해를 풀기 위해 TF 구성을 제안했다. 양국이 ‘TF’ 혹은 ‘위원회’를 두고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하는 셈이다.

한·미 FTA 재협상은 어느 한 국가가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법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이 ‘사실관계 확인’이든 ‘재협상을 위한 사전 절차’든 중요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협상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실리적인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로서는 여전히 미국 측의 진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여서 협상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협상의 환경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의 입장 차가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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