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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 롤러베어링 등 3건 개시
美 압박, 철강·금속분야 집중

최근 주요 20개국(G20) 간 반덤핑 조치 등 무역규제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6월 하순에만 3건이 새로 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소강상태의 흐름 속에서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3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대해 총 3건의 반덤핑 조사를 새로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같은 달 21일 상무부에서 한국산 합성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27일에는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국산 저융점 폴리에스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ITC는 바로 다음 날인 28일 연이어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들어갔다. 앞서 같은 달 5일 개시된 한국 세탁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까지 더하면 6월에만 수입규제 조사가 4건이나 새로 시작된 셈이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 조치 등 압박은 철강·금속 분야에 집중돼 있다. 지난 6월 5일 기준으로 한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받는 철강·금속 분야 무역 규제는 전체 94건인데, 이 중 20건(약 21%)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철강업계가 통상 압박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등에 업고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있어, 미국의 견제와 압박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이 같은 통상 압박은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다소 주춤하는 추세와 대비하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17년 상반기 G20 국가 간 무역규제 보고서를 통해서 해당 국가들이 서로 적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치인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월평균 개시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덤핑 조사의 경우 월평균 17.7건이 신규 개시돼 2016년 하반기 대비 4.7건이 줄었다. 보호무역주의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국제적인 추세와 달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되레 높아지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무역적자 폭 논리로 한국에 대해 근시안적인 통상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