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주장… “일자리 감소 부작용은 외면”

文·李·劉·沈 “1만원” - 安·安 “적정수준 인상”
자문단 “저임금근로자 고용불안 커질 가능성”

주요 대선주자들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시간당 1만 원 수준이 돼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문화일보 대선주자 일자리공약검증 자문교수단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릴 경우 자칫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에서 최저임금을 올려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어느 때보다 높다”며 “현재 7% 수준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려 단계적으로 시간당 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7.3% 인상한 647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이라며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기업들의 임금 지급 능력과 생산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 전 대표 외에 다른 주자들도 최저임금 1만 원 수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매년 최저임금을 16%씩 올려 2020년에 1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내년부터 연평균 15%씩 올려 2020년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올해부터 3년 내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되, 적정 금액은 근로자 임금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 감소를 위해 세제 혜택 및 4대 보험료 지원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자문교수단은 “표를 의식해서인지 대부분 대선주자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만 주장하지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