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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강성진 고려대 교수

“4차 산업혁명은 향후 한국 경제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신중해야 합니다.”

문화일보 일자리공약검증 자문교수단에 참여한 강성진(사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강 교수의 지적이다.

강 교수는 “미국이나 중국 등이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판매 대수를 늘리기 바쁜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공개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지수는 25위로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떨어졌고 28위 중국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강 교수는 새로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조치에 대해 “네거티브 전략에 의한 관련 규제 완화”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도해 관련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민간에서 호황이 되는 것이 장기적인 일자리 마련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정보기술(IT)·디지털·철강산업 등이 세계 수준에 올라 있다”며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데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만 풀어준다면 기업들이 알아서 클 수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하면 규제 완화를 내건 후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한 번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내세운 ‘패자부활전 제도’가 그런 면에서 돋보인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정부 주도 물량 공세로 4차 산업혁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근시한적이고 위험하다고 경계했다.

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를 도입해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이라며 “기업을 선순환시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정부가 무턱대고 만든 일자리는 업계에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