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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의 정책

年30만원 기본소득제 공약
재원조달 방안엔 의문부호

재벌해체·재산몰수법 촉구
일부선 “감정적 태도” 비판

사드 철회·위안부합의 무효
‘자주외교 vs 외교파장’ 논란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을 겨냥해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과 공약은 그의 슬로건인 ‘적폐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이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제 도입, 재벌 해체, 법인세 인상, 토지보유세 신설, 노동권 강화 등을 통해 사회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익 중심 자주적 균형외교를 표방한 그의 외교·안보 구상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등을 예고했다. 이 시장이 내놓는 정책은 선명성만큼이나 반발과 논란을 부를 소지가 많다. 좌파적 급진성과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고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 국민에게 연 30만 원 이상 지급 = ‘이재명식 뉴딜 성장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약은 기본소득제다. 0∼29세, 65세 이상 노인, 농어민과 장애인 등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으로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예산 절감을 통해 연 400조 원 예산 중 7%인 28조 원,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현 22%에서 30%로 올려 15조 원, 고소득자(연 10억 원 이상) 소득세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려 2조 원을 만드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토지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이 시장 측은 “이 돈을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하면 전국 560만 명의 자영업자가 혜택을 얻는다”며 “국민 가처분소득이 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경제 선순환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기는 어렵고, 증세에 대한 기업과 고소득자의 반발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판 ‘리코법’과 노동자 우선 = 이 시장은 출마선언문에서 “1987년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군부독재를 해체했던 것처럼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이 시대 최고 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그 연장에서 이 시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앞장서 주장하는가 하면 범죄 행위로 얻은 직간접적 수입을 몰수하는 한국판 리코법(조직범죄 재산몰수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공약을 무수히 내놓고 있다.

노동조합 지원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노동자 이사회 참여 등이다. 이 시장은 최근 “‘열정 페이’를 작살 내겠다”며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급진적인 방안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정책 구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정부 외교·안보 정책 뒤집기 = 이 시장은 외교·안보 면에선 ‘국익 중심 자주적 균형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미군 주둔비용 증액 요구에는 축소 요구로 맞서고, 사드 배치도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도 원천 무효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장의 자주외교론은 자칫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나 군 복무 10개월 단축 공약은 병력 부족과 사병 숙련도 저하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