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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돌 첩첩산중… 국회파행 장기화 우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두고 여야가 극한 충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정치권이 격하게 충돌할 사안들이 즐비하게 대기 중이다. 특히 12월 2일 내년 예산안 처리와 내년 1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등 각종 인사 사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장기 파행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시작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은 가운데 국감 기간에 양측은 각종 현안으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단독 국감을 통해서라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폭로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도 국감 전면 보이콧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야당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 국회 파행 장기화라는 배수진으로 맞설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내년 예산안 심의도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이전과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여당이 다수당일 때는 국회 예산 심의가 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야당이 쫓겼지만, 야권이 다수인 20대 국회에서는 정부 예산안이 상정되더라도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과 정부가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 야 3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듯이 예산안도 부결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예산안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초반 국회 파행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인사 문제는 여소야대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은 지난 2일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김용균 원자력안전위원 추천안을 부결시켰고, 부적격 판정을 했던 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였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사문제가 국정 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인사가 몇 차례 있을 수 있으며 임명동의안 처리가 필요한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도 다가오고 있다. 차기 헌법재판소장 인사를 시작으로 내년에 대법관 2명, 9월 양승태 법원장, 12월 황찬현 감사원장 후임 인사가 예정돼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