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 4법 재추진 쟁점
교문위, 역사교과서 논쟁 계속
예결위, 내년 예산안 전쟁 예고
기재위도 조선·해운업 청문회

20대 국회가 정기국회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여야 대립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임위마다 쟁점이 산적해 있는 데다 여야의 대표적인 강성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까지 띠면서 이 같은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동 관련 4개 법안 재추진을 놓고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임위다. 지난 7월 야 3당이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홍보비 지출 책임자 징계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내용을 담은 결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20대 국회 첫 파행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본격적인 노동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 상임위 공전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월 29일 야당의 추경안 단독 처리로 한 차례 대치한 뒤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막말과 고성 끝에 청문회 야당 단독 진행이라는 국회 파행의 ‘종합선물세트’를 보여줬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시작되면 교문위가 여야로 나뉘어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이 출석을 거부하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수 있다. 또 우 수석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추가 폭로전도 예상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한 차례 전투를 치른 만큼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놓고는 전쟁이 예고돼 있다. 여야가 모두 정기국회에 명운을 걸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정부 예산안을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가 최종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알 수 없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예결위원장은 더민주 소속 김현미 의원이다.

기획재정위·정무위는 8∼9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