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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 시급” 지적
대학 구조조정 필요論도 대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저학력 청년 니트(NEET·학업이나 취업, 직업훈련 어느 것도 하지 않는 이들)족으로 고민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지나치게 많은 고학력 니트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 청년층(15∼29세) 니트족 10명 중 4명이 대졸 이상으로 고학력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고학력 청년층 니트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13일 OECD의 ‘2016년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과 신흥국들은 저학력 니트족 문제 해결에 비상이 걸린 반면 한국은 고학력 니트족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청년층 니트족 중에서 대졸 이상인 고학력(고숙련) 니트족 비율이 2015년 현재 42.5%에 달한다.

이는 OECD 34개국 전체 평균인 16.5%보다 2.6배나 높은 수치다. 한국 다음으로 고학력 니트족 비율이 높은 국가는 국가 부도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로 28.4%였다. 한국의 고학력 니트족 비율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유럽연합(EU) 등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는 그리스보다 높은 것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 상태인 일본의 고학력 니트족 비율도 21.7%로 한국보다 낮았다.

이처럼 한국은 청년층 니트족 중 고학력 비율은 OECD 최고인 데 반해 고졸 미만인 저학력(저숙련) 비율은 6.8%로 가장 낮았다. OECD 평균 36.1%에 비하면 5분의 1수준이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대졸자가 많은 탓에 고용시장 불균형이 심각해진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70.8%였다.

대학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없이는 고학력 니트족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셈이다.

OECD도 보고서에 “한국의 구조개혁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