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큰 직업훈련에 투자확대
저출산 대책 취업여성에 집중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15조8000억 원대의 일자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현 일자리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년째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을 취업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중점 지원하고, 범 사회운동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전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사업 개편 방안을 보고하면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청년실업률은 2011년 7.6%, 2015년 9.2%, 2016년(3월) 11.8% 등으로 증가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절인 1999년 3월(13.1%)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직업훈련과 고용지원 서비스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유망산업의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15개 직업훈련 사업과 23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일자리 서비스 전달 체계도 워크넷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출산율의 반등을 위해 저출산 재정을 취업여성에 맞춰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면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이 2005년 1.08명에서 2010년 1.23명, 2015년 1.24명 등으로 소폭 늘었지만 취업여성의 출산 기피 등으로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취업여성의 출산 의사는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위한 ‘시간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난임 휴가제 도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보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민의 인식 개선이 없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종교계·시민단체 등과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 등의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이용권·김영주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