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兆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누리과정 등 예산 용도 특정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 부문 재정개혁과제는 지방교육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22일 회의에서 41조 원이 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등 국가 주요정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 이들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교육청들의 재정 책임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5년 23조7000억 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41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초·중·고교 학생 수는 780만 명에서 올해 571만 명으로 줄었다. 교육청들이 늘어난 교육교부금으로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데도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는 이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 재원을 분리해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에 연동된 재원을 아예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 교부금에서 교육세(국세) 부분을 분리, 누리과정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통교부금은 정부가 누리과정에 쓰라고 용도를 지정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특별회계로 편성되면 지정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다. 법안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 제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