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100억이상 非보조사업 추진前
적격성 사전심사…‘누수’차단

朴대통령 “복지포퓰리즘 확산
폐해 알려 재정누수 막아야”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 준칙 등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재정 집행의 전체 단계에서 ‘새는 돈’을 차단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인 비(非)보조 사업에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 개혁안을 마련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 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내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재정 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정건전화특별법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 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 준칙’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 비보조사업의 경우, 추진에 앞서 적격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조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사전심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이제교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