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등 반대 입장 고수… 韓銀法 개정안 통과 미지수

새누리당이 7일 ‘한국형 양적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한은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반대하고 나선 데다,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 ‘국회 선진화법’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180석을 획득하지 못하면 야당 반대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한은법 개정 추진을 밝히자마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딱 곧아버린(굳어버린) 머릿속에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양적 완화 아니냐. 양적 완화 백날 해봐야 실업 해소 안 된다”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로 경제를 운용하기 때문에 IMF (사태)가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도 이날 통화에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시중에 돈이 안 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돈이 부족해서 경제가 경색된 것이 아니다”라며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돈을 대주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석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약본부장은 “죽어가는데 항암제, 항생제를 써서 빨리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근본적으로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의사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