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동자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법에 정한 노동쟁의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따르면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돼 있다. 근로조건 결정과 관계없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총파업으로 인해 사업장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총파업으로 인한 불법 집단행위와 시위 등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전국적 총파업을 기도하고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결과는 민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