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통비법 개정 촉구 이영조(왼쪽)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5개 시민단체 항의서한을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20대外 전연령 과반이 찬성… ‘테러방지법’ 찬성도 64.8%

FIU법 등 묶여있는 법안들 정기국회 처리 목소리 커져

중대 범죄에 대해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에 찬성하는 응답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되면서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심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대테러 활동의 체계를 잡는 것이라면 통비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은 대테러방지책의 손발과 같은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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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감청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고, 통신업체가 감청 관련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 지역에서 통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연령대별로도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의 절반 이상이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대범죄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감청허가서를 발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은 68.6%로 중대범죄라도 감청은 안 된다는 응답(16.6%)의 4배가량 높았다. 감청설비를 구축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4.0%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25.0%였다. 반면 법령 미비로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이 쉽지 않은 상황과 관련, ‘알고 있다’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은 61.5%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통비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은 20대에서 휴대전화 감청이 쉽지 않은 현재 상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0%대(22.7%)에 그쳤다. 이 때문에 통비법을 포함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FIU법 등 ‘테러방지 4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40% 이상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비법을 발의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세계에서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한 나라는 거의 없다”며 “‘인권 침해 우려’ 등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법안 내에 충분히 보완 조항을 만든 만큼 이제는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월 27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감시 등을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64.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4.4%포인트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