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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테러대비 법안 아니다”
국정원 “정보수집에 필수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테러 방지 관련 핵심 법안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3인방’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비법 개정안은 ‘테러방지 4법’ 중 하나로 수사기관이 국가안보와 범죄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감청을 요청하면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협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전병헌·우상호·최민희 의원 등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 의원은 이날 회의 시작과 동시에 “어차피 반대할 것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회의를) 종결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출된 법안이 아니고 사실상은 여기 적시돼 있는 대로 국내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이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감청할 목적이라고 분명히 그동안 말씀해 오셨는데 테러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테러용으로 둔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통비법이 없더라도 국정원은 이미 그와 같이 불법적으로 감청장비를 들여와서 감청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 지난번에 백일하에 국민 앞에 다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 의원도 “감청이 되면 테러를 막고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테러를 못 막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가는 것은 동의가 잘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이 제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