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최대난국인데
정치권, 정파적 이익 포로 돼

경제활성화법안 조속 처리해야
정부는 과감한 구조조정 단행
재계, 성장동력 투자확대 필요

경제 전문가 등 각계 지식인 1000명이 한국 경제가 ‘미증유(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은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경제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민들과 경제주체들의 상황 인식과 정치권의 대처 의지는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의 포로가 돼 위기 대처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과감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국회를 겨냥해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률안들과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치권은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해서도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으며, “노동계는 파업 등 쟁의를 자제하고, 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조동근(명지대)·오정근(건국대) 교수, 김기수 변호사 등은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번 성명에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등이 참여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