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독·불·캐나다 등 15개국서 시행 큰 효과

정부는 1일 역외소득 양성화를 위해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의 자진신고기획단이 납세자에게 면제 여부를 통지해 준다. 결과에 대해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된다.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만 납부하면 된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나 과태료, 명단 공개는 면제되고 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진신고를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관용 조치가 이뤄진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미신고·과소 신고한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과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 재산(상속 및 증여 포함)으로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만 대상이다.”

―외국도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한 사례가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2002년부터 시행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미국,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멕시코, 그리스, 포르투갈, 호주 등 OECD 국가들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OECD 비회원국도 3곳 포함돼 있다.”

―왜 국내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

“국내 소득과 재산은 과세 정보 파악이 쉽다. 반면 역외소득과 재산은 과세 당국이 직접 파악하기 어렵고, 최초 법정 신고기간을 놓쳤을 경우 지속적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할 기회를 줘 이를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