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형사처벌·가산세 부과 등 신고기간 뒤엔 엄정대처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내에 해외로 빼돌리거나 숨긴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9월부터 미국, 2017년 9월부터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맨 제도 등 조세회피지와 영국을 포함한 50여 개국과 조세정보 교환이 본격화된다. 그에 따라 탈세가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단 한 번뿐인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인 형사처벌, 과태료, 가산세, 명단공개 등 ‘줄폭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1일 0.03%)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이 한꺼번에 면제된다. 예컨대 2012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용료소득 10억 원을 해외금융계좌로 빼돌린 우리나라 법인이 자진신고 시 당초 내야 할 세금 2억2000만 원(10억 원×법인세 22%)에 납부불성실 가산세(2억2000만 원×10.95%×3년) 7000만 원 등 총 2억9000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2억2000만 원×40%) 9000만 원에 과태료(10억 원×4%×3년) 1억2000만 원이 추가돼 총 5억 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자본거래 미신고 혐의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탈세 행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포탈 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및 포탈 세액의 2∼5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 소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한국 거주자·내국 법인의 금융계좌 잔액,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어 이번 신고기간이 마지막 자기 시정 기회라는 입장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국이 늘어나고 있어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