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시위 中국제문제연구원
“4차核실험 ‘할지말지’ 아닌 ‘언제 실행하느냐’의 문제”

이미 수십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라는 전문가의 관측이 제기됐다. 국제사회는 ‘핵 비확산’의 완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산플래넘 2015’ 핵 비확산 세션에 참석한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28일 “북한이 이미 2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는 잘못된 평가”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실행 여부가 아니라 언제 실행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과 핵탄두 수 보유량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양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60㎏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양의 플루토늄으로 만들 수 있는 핵탄두는 10∼12개 정도라는 것이 양 연구원의 지적이다.

또 미국의 핵 문제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교수가 “북한이 현재 매년 8∼10기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 기술을 갖췄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양 연구원은 “3차례의 핵실험만으로 그 정도 기술을 갖췄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은 아직 여러 모로 핵무기 제조 기술이 부족하고 무기 보유량도 소량이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플루토늄 방식으로 1차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2009년 5월에도 플루토늄 방식으로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우라늄 방식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 센터장은 “동북아시아에서 정치적 환경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3대 목표(핵군축, 핵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눈과 귀를 닫고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역행하면서 핵무기의 현대화와 안보정책에 있어서 핵무기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